증여추정시 입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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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시 입증가액

gongjutown 0 60 04.24 14:54

증여추정시 입증가액   


만약, 증여추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란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증여추정시 그 전체가액을 증빙해야 하는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일정가액 또는 비율에 미달하게만 입증하면 100% 입증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추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얼마를 증빙해야 하는가?

증여추정시...

1. 입증 못 한 가액이...
(1) 2억원(기본금액)과
(2) 총 증여가액의 20% 중
(3) 적은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예를 들면
(1) 증여추정가액이 5억원인 경우에는
(2) 입증 못한 금액이 2억원(기본금액)과 5억원의 20%인 1억원 중 적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즉, 2억원(기본금액)과 20%인 1억원 중 적은 금액이 1억원 이니, 입증 못한금액이 1억원에 미달되면 됩니다.
따라서 5억원 중 4억원 초과 금액만 입증(입증 못한 금액이 1억원에 미달되어야 하므로) 하면, 전체를 입증하지 못해도 증여로 추정되지 아니합니다.

5억원 짜리 주택에 대해서 증여추정이 된 때에는...
전세 3억5천만원 및 본인 통장 입증금액 7천만원이 증빙된다면, 입증 못한 금액이 8천만원으로
입증 못한 금액이 5억원의 20%인 1억원에 미달 되므로, 입증 못한 8천만원도 증여로 추정되지 아니합니다.

3. 또 다른 예를 든다면...
(1) 증여추정 가액이 20억원인 경우에는
(2) 입증 못한 금액이... 2억원(기본금액)과 20억원의 20%인 4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에
미달하면 되므로
(3) 20억원에서 2억원을 차감한 18억원 초과된 금액만 입증하면 나머지 금액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다시말해서 18억5천만원 입증시, 입증 못한 금액이 1억5천만원 이므로... 입증 못한 금액이
2억원(기본금액)과 20억의 20%인 4억원 중 적은금액인 2억원에 미달되므로 입증 못한 1억5천
만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입증 못한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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